호주세금환급:: QLD 사업주 필독! '레이버 하이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퀸즐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해 외부 인력을 공급받거나, 반대로 우리 직원을 다른 업체에 보내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레이버 하이어 라이선스 (Labour Hire Licence)'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반 시 세무적 리스크는 물론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무사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레이버 하이어 (Labour Hire)'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인력 파견업체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정의는 훨씬 넓습니다.

• 핵심 개념: 본인의 비즈니스에서 고용한 직원을 다른 비즈니스 (Host)에 공급하여, 그 업체의 지휘 아래 일을 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대표 사례:

  • 농장이나 공장에 수확/포장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 청소나 보안 업체가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 그룹 내 계열사끼리 직원을 빌려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Inter-entity supply)

2. 라이선스 없이 영업할 경우의 리스크

퀸즐랜드는 호주 내에서도 레이버 하이어 규정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2025~26년 현재 기준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막대한 벌금: 라이선스 없이 인력을 공급하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이사 책임: 법인뿐만 아니라 이사 (Director)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최근 퀸즐랜드 법원에서는 무면허 업체에 수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세무사로서 강조하는 체크포인트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 재무 건전성 증명: 라이선스 신청 및 갱신 시, 비즈니스가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Financially Viable)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6개월마다 보고 의무: 라이선스 보유자는 매 6개월마다 운영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지불, 연금 (Superannuation), 산재보험 (WorkCover) 준수 여부가 포함되므로 평소 꼼꼼한 페이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 비용 처리 주의: 라이선스가 없는 부적격 업체에 지불한 인력 비용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비즈니스 운영의 투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현황 파악: 현재 우리 사업체가 인력을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받고 있는지, 그 계약 형태가 'Labour Hire'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라이선스 조회: 인력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QLD Labour Hire Register]를 통해 상대 업체의 라이선스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문가 도움: 라이선스 신청 시 필요한 재무 서류 준비와 정기 보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저희 피앤씨 텍스는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레이버 하이어 라이선스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카카오톡 ID: PNCTAX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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