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2026–2027 호주 연방예산 핵심 분석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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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2026–27 호주 Federal Budget는 단순한 세율 조정 수준을 넘어, 향후 호주의 세금 구조와 투자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udget에서는:
· Payday Super 도입
· Super 12% 최종 인상
· Instant Asset Write-Off 영구화
· $1,000 Instant Deduction 도입등
확정 및 가능성이 높은 변화뿐만 아니라,
· Negative Gearing 제한
· CGT 50% Discount 개편
· Family Trust 최소 과세
등 호주 투자 및 자산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세금 제도 개편안들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확정된 legislation이고, 일부는 아직 정부 제안 (Proposed Measure) 단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이미 확정되었고, 무엇이 아직 논의 단계인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변화와 Federal Budget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거나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
1. Payday Super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 Super를 분기별 (Quarterly)로 납부할 수 있지만,2026년 7월 1일부터는 급여 지급일 (Payday)마다 Super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
급여 지급 시점과 Super 납부 시점 일치
직원 입장에서는 Super 체납 리스크 감소
ATO의 실시간 추적 강화
사업자 영향
특히 Cashflow 관리가 중요한:
Hospitality
Construction
Labour Hire
Small Business
업종은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분기 단위로 자금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Payroll 시스템 자동화
현금흐름 관리
STP 연동
이 훨씬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TO는 Payday Super 도입 이후:
Super 미납
늦은 납부
급여 누락에 대해 훨씬 빠르게 추적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Super Guarantee 최종 12% 확정
Super Guarantee (SG) 비율은:
2025년 7월1일부터 12%로 최종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기존 legislation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실상 확정 사항입니다.
3. $20,000 Instant Asset Write-Off 영구화 예정
이번 Federal Budget에서는 중소기업 (Small Business)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 중 하나로:
$20,000 Instant Asset Write-Off threshold 영구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는 Budget 발표 단계이며, 실제 legislation 통과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제도가 매년 임시로 연장되는 방식이었으며, 별도 연장이 없을 경우 2026년 6월 30일 이후 threshold가 다시 $1,000로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Budget에서는 정부가 이를 permanent measure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적용 대상
해당 제도는:
연 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격 사업자는:
차량, 장비, 컴퓨터, 오피스 장비, 공구 및 기계 등의 감가상가 가능한 자산중 자산 가격이 $20,000 미만인 경우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0,000 이상 자산은?
$20,000 이상 자산은:
기존 Small Business Simplified Depreciation Pool 규정을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즉:
즉시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depreciation rule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Simplified Depreciation Regime 관련 추가 내용
기존에는:
simplified depreciation regime에서 탈퇴 (opt-out)할 경우
5년간 재진입 불가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한도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속 유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depreciation strategy를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4. $1,000 Instant Deduction 도입
정부는 2025년 선거 당시 발표했던:
$1,000 Instant Deduction 정책도 다시 확인 (reconfirm)했습니다.
적용 예정 시점:
2026–27 회계연도부터
핵심 구조
2026년 7월 1일 (i.e., 2027회계연도)부터:
일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최대 $1,000까지, 별도의 영수증 증빙 없이 바로 클래임 가능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는 $300이 넘는 일 관련 소득공제 청구시 영수증 및 증빙 보관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비용 증빙 부담 감소
텍스 리턴 간소화
규제 준수 비용 (compliance costs)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자동으로 $1,000 환급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 $1,000 cash refund 아님
❌ 세금에서 $1,000 직접 지급 아님
정확히는:
taxable income에서 최대 $1,000까지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 환급 효과는:
개인 marginal tax rate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 tax bracket인 경우 실질 세금 절감 효과는 약 $300 수준일 수 있습니다.
5.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신설 (2027–28부터)
정부는 이번 Budget에서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2027–28 회계연도부터:
급여 소득 (Salary/Wage) 또는 Sole Trader 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최대 $250 tax offset 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00만 명 이상의 호주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Low Income Tax Offset (LITO)와 중복 가능
이 offset은 기존:
Low Income Tax Offset (LITO) 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LITO는:
Taxable Income $66,667 이하 대상
최대 $700 까지 세액공제 제공 (과세대상 소득 $37,500 이하일 경우)
즉 향후 대상 납세자분들은:
LITO와 신규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혜택까지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6. 개인 소득 세율 인하 예정 (2026년 7월부터)
Budget에서 새로운 tax rate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법제화된 개인 소득세 인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tax residents) 기준으로 적용되는 개인 소득 세율 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다만:
Medicare Levy 2%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Low Income Tax Offset (LITO),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 기타 개인별 tax offset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7. Medicare Levy Low-Income Threshold 상향
정부는 매년 진행해오던 방식대로 Medicare Levy low-income threshold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변경 내용
Singles (싱글 소득 기준)
기존: $27,222
변경: $28,011
Families (가족 소득 기준)
기존: $45,907
변경: $47,238
Single Seniors & Pensioners
기존: $43,020
변경: $44,268
Senior/Pensioner Families
기존: $59,886
변경: $61,623
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 자녀 또는 학생 1인당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기존: $4,216
변경: $4,338
8. ATO GIC / SIC 이자 비용 공제 불가
2025년7월1일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대상
GIC (General Interest Charge)
SIC (Shortfall Interest Charge)
ATO 이자 비용이 이제 tax deduction 불가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ATO 체납 이자
수정신고 이자 등이 세금 공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영향
이번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하는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ATO에 대한 미납 세금 또는 체납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미납
PAYG withholding 체납
GST 미납 또는 지연 납부
ATO audit에 따른 세금 추가 부과 (adjustment)
또한 최근 ATO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체납 징수 및 적극적인 debt recovery 정책 (aggressive collection approach) 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이번 변화는 단순한 세무 규정 변경을 넘어 현금흐름 관리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안 (Proposed)” 단계인 주요 세법 개편
아래 내용들은 이번 Budget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legislation 통과 전입니다.
즉:
❌ 아직 100% 확정 아님
❌ 향후 수정 가능성 존재
❌ 정권 변화 시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 Negative Gearing 제한 (2027년 예정)
시행 시기: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에는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 (이자 비용, 유지비 등이 임대 소득을 초과할 때)을 본인의 근로 소득 (Salary)이나 사업 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기존 주택 (Established) 규제: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 손실은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향후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 (Capital Gains)하고만 상쇄할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신축 주택 (New Build) 우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기존 방식의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존 세금 제도 혜택 유지 (Grandfathering): 다행히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전에 취득한 기존 주택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 (Grandfathered)되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잔금 정산 (Settlement) 전인 경우도 포함)
무엇이 '신축 (New Build)'인가?
정부가 인정하는 신축은 '진정한 주택 공급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 인정: 빈 땅에 새로 지은 주택, 기존 주택을 허물고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경우 (예: 단독주택 허물고 듀플렉스나 타운하우스 건축)
❌ 불인정: 단순히 허물고 똑같이 한 채만 다시 짓는 경우 (Knock-down rebuild) 또는 단순히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했을 경우 (Substantial renovation)
2. 양도 소득세 (CGT) 50% 할인 폐지 및 원가 기준 물가연동제 (Indexation) 도입 예정
시행(제안) 시기: 2027년 7월 1일부터
199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12개월 이상 보유 시 양도세 50% 할인'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원가 기준 물가연동제 (Cost Base Indexation)'가 부활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새로운 계산법: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자본 이득 (Real Capital Gains)'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단, 인덱세이션 (물가연동)을 적용한 최종 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 30%의 하한 세율 (Floor Rate)이 적용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 pre-CGT 자산 (1985년 이전 취득) 포함 그동안 양도세 면제 구역에 있었던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 자산 (부동산, 대대손손 물려온 주식 등)도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CGT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축 주택 예외: 투자자가 신축 주택 (New Build)에 투자한 경우, 인덱세이션 체계 대신 기존의 50% CGT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경과 규정 (Transitional Arrangement)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매각할 때 전체 기간의 이득을 쪼개서 계산합니다.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이득: 기존 방식대로 50% CGT 할인 적용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득: 새로운 물가연동제 + 30% 최소 세율 적용
💡 주요 체크 포인트: 2027년 7월 1일 시점의 자산 가치를 평가 (Valuation)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세청(ATO)이 제시할 '지정 배분 공식 (Specified Apportionment Formula)'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본가 (Main Residence) 비과세 혜택과 소규모 비즈니스 CGT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Family Trust 최소 30% 과세 (2028년 제안)
시행 예정일: 2028년 7월 1일부터 (제안 단계)
호주 자산가들이 소득 분산 (Income Splitting)을 통해 세금을 아끼던 Discretionary/Family Trust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현행: 트러스트에서 나온 소득을 세율이 낮은 가족 (대학생 자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에게 분배하여 가족 전체의 세금을 낮추었음.
변경안: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트러스트의 과세 소득에 대해 수탁자 (Trustee)가 무조건 최소 30%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법인 주주 (Bucket Company) 편법 차단: 소득을 세율이 낮은 법인 (Company)으로 돌려 세금을 아끼던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 수탁자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Non-refundable credits) 적용을 제한하는 등 촘촘한 방어벽이 생길 예정입니다.
구제책 (Rollover Relief): 트러스트 구조가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인이나 고정 트러스트 등 다른 형태로 구조를 변경 (Restructure)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해, 2027년 7월 1일부터 3년간 자산 이전에 대한 CGT 이월 (Rollover) 혜택을 확대해 줄 예정입니다.
참고: 고정 트러스트(Fixed Trust), 유언 트러스트(Testamentary Trust), 슈퍼펀드(SMSF), 기부/자선 트러스트 및 1차 산업(농업 등) 소득은 이번 30% 최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2026–27 Federal Budget는 단순한 단기 경기 대응 정책이 아니라, 향후 호주 세금 제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Family Trust 구조
Capital Gain 전략
Super 및 Payroll 관리
ATO 컴플라이언스
영역은 앞으로 몇 년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구조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 중 일부는 아직 legislation 통과 전 단계이며, 향후 정치 상황이나 추가 협의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규정은 계속 업데이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카카오톡 PNCTAX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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